법령 관세법시행령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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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관세법시행령 제7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 1 동래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현우 1 이덕민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부산고법 2003. 8. 1. 선고 2002나950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3.10.10.(2),255]
   손해배상
 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민법 상법